후마니타스 연구소

'3대 개혁' 대체 뭐야? 쟁점과 전망

#윤정부3대개혁 #하종강 #주은선 #김용

120,000원

강의 방법 : 강의식으로 진행되며 질의응답을 받음, 현장강의를 줌 라이브로 동시에 진행, 녹화본은 다음날 제공
강의 일시 : 2023.03.30 ~ 2023.05.04
정원 : 50명

강의소개
교육일정
강사정보

강의 소개

<3대 개혁 대체 뭐야? 쟁점과 전망>

3월 30일~ 5월 4일 (6강). 수강료 12만원 <온오프 동시 강연>

*1,2강 하종강 교수님의 수업만 7시30분에 시작됩니다.

현 정부가 기치를 들고 나온 노동, 연금, 교육개혁은 시민들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들 3가지 사안들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정책으로 구현되어 왔는지, 현 정부가 얘기하는 개혁의 방향과 쟁점은 무엇인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점, 요구해야 할 점들을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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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보수 정당이 노동운동을 비난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상한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운동에 문제가 많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민 사회의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세계 최저 출생률과 최고 자살률은 노동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비정규직 고용과 플랫폼 노동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 사회의 노동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구해 봅니다.

1강 한국 사회 ‘노동’ 바로 이해하기 (하종강)

- 한국 사회 노동문제의 특징

- 다른 나라들의 학교 노동교육 내용

- 노동조합과 노동3권에 대한 이해

-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2강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미래 사회 노동 전망 (하종강)

- 노동시간,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책 전망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 노동

- 노동이 행복한 사회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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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누구에게나 닥치는 은퇴라는 소득 절벽 , 이에 대응하는 국민연금제도는 신뢰할만한 제도인가 ?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제도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꿔나갈 수 있을까 ? 어떻게 해야 한국사회는 OECD 1 위라는 노인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소위 기금고갈론으로 대표되는 연금 위기론을 반복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오히려 핵심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가 작동하는 원리와 현실 , 오랜 연금역사를 가진 다른 나라의 공적연금을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나아가 고령화를 비롯하여 지금 연금제도가 맞닥뜨리고 있는 변화 , 한국에서의 연금개혁 논쟁 구도 , 공적연금의 위기를 사회연대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내기 위한 해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이에 이 강좌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한 공적연금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위한 강의와 연금개혁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방향에 대한 강의 두 개로 구성된다 . 이 자리는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 초고령사회로의 이행 가운데 연금제도가 어떻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배우고 생각해보는 자립니다.

3강 노후보장의 중심 ,국민연금 (주은선)

- 첫 번째 강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적연금을 깊이있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강의에서는 은퇴와 장수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중심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적연금제도 ,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의미와 작동원리 , 그리고 현실에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수준에 대해 살펴봅니다.

- 특히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은 사연금과는 어떻게 다른지 , 국민연금제도에서 세대 간 연대는 왜 중요하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 국민연금은 조세재원의 기초연금과는 어떻게 다른지 등을 살펴본다 . 위 내용에 관한 예시와 비교를 위해 국민연금은 물론 한국의 기초연금 , 퇴직연금 등은 물론 오랜 연금역사를 가진 다른 나라의 공적연금제도를 함께 다룹니다.

4강 어떤 연금개혁이어야 할까? 맥락, 논쟁 ,결론? (주은선)

- 두 번째 강의는 현재 첨예한 쟁점인 연금개혁에 관한 것이다 . 과연 일하는 보통의 시민에게 필요한 연금개혁은 어떤 모습의 것인가 ? 프랑스 고등학생은 왜 연금개혁 시위에 함께하는가 ?

- 이 강의에서는 소위 기금고갈론으로 대표되는 언론의 선정적인 국민연금 위기론에 대한 냉정한 해석 ,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론 대 재정안정론으로 대비되는 연금개혁 논쟁 구도 및 그 변형 , 연금제도에 닥치는 도전을 사회연대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내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살펴본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법을 함께 모색해본다 .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이란 고난도의 퍼즐에서 , 중심 조각인 연금제도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그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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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언젠가 보았던 것 같은데, 무엇인가 새로운 것 같기도 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느낌이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 개혁은 우리 교육과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봅니다.

5강 우리 교육의 어제와 오늘,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김용)

- 공정은 어떻게 시대의 화두가 되었을까? 한국의 평등주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 교육과 공정, 그리고 평등주의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국 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교육과 사회의 관계를 생각해본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을 역사적 시점에서 검토하고 조망해봅니다.

6강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바꿀까? (김용)

- 첨단 분야 인재 양성, 학교 자율성 확대, 교육자유특구....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교육의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가? '개혁'은 우리 교육과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개혁'인가? 알아봅니다.

환불 규정

강의 시작 2일 전까지 수강료 전액 환불 가능
강의 시작 1일전 ~ 1/5 강의일 까지는 수강료의 2/3 환불
첫 강의 다음날 부터 전체 강의 2/5 강의일까지는 수강료의 1/2 환불
전체 강의 2/5 경과후에는 환불이 불가함
(단, 환불액의 경우 계산 후 100원 단위는 절삭)

교육 일정

회차	일시	강의 주제
1강	2023.03.30 - 19:30~21:30	한국 사회 ‘노동’ 바로 이해하기 (하종강)
2강	2023.04.06 - 19:30~21:30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미래 사회 노동 전망 (하종강)
3강	2023.04.13 - 19:00~21:00	노후보장의 중심 ,국민연금 (주은선)
4강	2023.04.20 - 19:00~21:00	어떤 연금개혁이어야 할까? 맥락, 논쟁 ,결론? (주은선)
5강	2023.04.27 - 19:00~21:00	우리 교육의 어제와 오늘
6강	2023.05.04 - 19:00~21:00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바꿀까? (김용)